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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주택구입,결혼,자녀교육,자녀결혼등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후을 대비해 조금씩이라도 대비를 하기위해 준비를 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위에 부모님이나 친천들중에 65에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고령화 급속 진행으로 갈 수록 기초연금에 관심을 쏠리게 되는데요.
인구절벽 현상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기초연금재정부담 전망


기초연금 재정부담 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는 기초연금 예산만 2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수급 인원과 수급액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65세이상이시면 신청이 가능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함을 목적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 인

구수와 소득 분포,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37만원(단독가구) 또는 219.2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250,000원

부부가구 최고 400,00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0년도 선정기준액

1)일반수급자

단독가구-1,4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


2)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380,000원

부부가구-6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

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

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바로가기

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2020년도 기준연금액은 25만4천7백6십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1).hwp
0.06MB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바로가기

접수기관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부서 / 연락처 129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홈페이지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결론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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