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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구,경북지역 지원 및 혜택11가지 무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정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그리고 각종 공과금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외에도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조치도 있었다.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차이점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선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비용 등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사망자에 대한 구호금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 감면 혜택 등을 준다.

 

특별재난지역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비 지원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혜택도 있을 수 있다.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된다,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경감된다
규모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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