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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오늘 3월 2일(월) ~ 오는 20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4% 인상하여 지원한다.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하여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하였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등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금은 전년 대비 60% 상향합니다.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신청 : 복지로 ☞ bokjiro.go.kr◈ 신청기간: 3월 2일(월)~20일(금)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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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집중신청기간 : 2020년 3월 1일(일) ~ 3월 20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신청>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앱을 검색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①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②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 교육비 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③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④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http://oneclick.moe.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온라인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이용방법

온라인접수

http://www.bokjiro.go.kr/plaza/noticeView.do?no=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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