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플레이스

반응형

안녕하세요,뱅크플레이스입니다.

자녀를둔 기초생활 교육급여 신청일을 쳇크하시길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초등학교 입학 시, 학기 초 3월 신규 신청해야
-신청기간은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신청방법은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비슷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가구 : 2,374,587원
5인가구 : 2,813,886원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서비스 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인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그동안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해, 2019년 20만 9,000원에서 2020년 33만 9,200원으로 약 62% 인상됐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교육급여 지급 제외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인터넷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 시 제출서류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