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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고강도 규제다.

 

6·17부동산 대책 중요 내용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규제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44곳→69곳                            
투기과열지구 31곳→48곳                             
강남 잠실 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법인 규제
법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 공제한도 폐지

▶갭투자 대출 규제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여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실거래 조사 강화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자료 징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과 용인 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은 조정대상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대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인천 3개 지역·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이상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지역별로 경기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 등 10곳,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까지 제한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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