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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중장애인의 소득이 단독가구 월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최근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청구방법, 급여수준기준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하자!

 

2020년 장애연금정보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선정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서비스 내용
- 만 18세 ~ 만 64세까지 최고 300,000원(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그 외 254,76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40,000원(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 경우)을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중증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급여수준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청구방법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5.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7.2.에 청구하게 된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7월 ~ 2020.7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8월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여 청구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 상병에 대한 초진일 판단과 장애정도결정기준일 시점의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주)
1)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32*(A+B)(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월 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61,7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4,460원
2) 2020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0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0년도 적용 2,438,679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기준소득월액 310,000원 : 2020.1월부터 2020.6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 

기준소득월액 5,030,000원 : 2020.7월부터 가입가정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1)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2)신청 방법
장애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3)장애재심사 및 심사절차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참고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Dspsn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

online.bokjiro.go.kr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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