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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분양은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리는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바뀐 청약저축을 아직 잘 모르고 있거나 해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에 무작정 뛰어 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자격조건과 규제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합니다.
청약에 앞서 체크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020년 4월부터는 청약제도 일부가 개편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거주조건과 재당첨 제한 강화, 전매금지 등인데요....

기존 청약제도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2년으로 강화됩니다.

 

최소 2년은 거주하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분양권 전매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있는 인천과 대전, 광주 등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으로 연장된다는 결론입니다.



적용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이며 이들 지역 내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도 포함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평형(전용 85㎡ 기준)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인기지역 오는 11월 추가 개편 예정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역시 강화됐습니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이후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자 포함)로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박탈됩니다.

 



지난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수도권·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확대됐습니다.
미계약 물량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같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예정

오는 6월 법개정을 거처 11월에 도입될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는 1~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담긴 내용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0년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년 안에 바뀌는 청약제도 내용만 5가지가 넘고 적용되는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청약열기에 휩쓸려 무작정 뛰어 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자격조건, 규제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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