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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지원 신청대상 방법
요즘 핫한 이슈가 5차 재난지원금 방안이다.

특히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귀을 귀울이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 추경 규모와 여당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 간에 2조~3조원 간극이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지출은 대략
△자영업자 피해 보상용 지원금 7조~8조원
△소득하위 70~80% 국민 지원금 10조~12조원
△캐시백·소비쿠폰 등 2조~3조원
△백신구입개발비·고용지원 등 2조~3조원
△기타 고용대책·부채상환 등 3조~4조원으로 보인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올 1차 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0% 상향된 최대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되 지급액은 작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늦어도 7월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지급 계획이 나온는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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